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지시에 의료계 반발…“권한 남용 우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인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8일 국회 앞에서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선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의협 측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를 할 수 있다.

여기에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하면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줄어들고,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 직원의 강압적 현지조사로 의료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의료인의 생명권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요구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