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산업재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영업정지까지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연석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석 청문회에선 정보유출 사태는 물론 영업정지, 택배사업 인허가권 취소 여부와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산업 문제까지 총망라해 다룰 전망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도 검토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사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바로 구성이 가능해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끌어 올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앞서 전날 과방위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보 유출 사고의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과 쿠팡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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