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임금 '직접·신속 지급' 시대 연다…건설대금 흐름 손질

[사진=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 문제가 제도적으로 손질된다. 발주 단계에서 지급된 공사 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늦어지던 구조를 개선해 하도급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빠르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중심으로 건설 대금 지급 절차를 전면 개선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해 온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과 이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 규정은 내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다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내부 검토를 명목으로 지급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병목 구간을 제거하는 데 있다. 우선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한 이후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승인하도록 한 기존 절차를 삭제했다. 형식적인 검토 절차가 오히려 지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하수급인이 정당하게 청구한 대금이 불필요한 단계에서 멈추는 일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 중 해당 항목은 하수급인 건설사를 다시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용이나 지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혀 온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대금 지급 경로와 시점을 시스템상에서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발주자부터 최종 수령자까지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공공 발주 건설 공사의 대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전자 시스템을 개정 규정에 맞게 개선해,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역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시스템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 공공 공사에서 활용 중인 전자대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지급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준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제도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 개선'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건설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도 맞닿아 있다.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은 단순한 노무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우 자금 회전이 막히면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대금 지급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경우, 건설 근로자의 임금 안정성과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함께, 현장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안내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금 지급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건설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도 개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