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이다. 지방 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실시되며 총 143억원 규모로 광역자치단체 1곳당 약 10억~25억원이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앙정부의 지도·점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계획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발전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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