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 부족에 공급난
건강수명이 기대수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근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7세, 건강수명은 65.5세다. 단순단 임종기 돌봄이 아니라 중증 말기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그 중심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사회 대비 웰다잉 논의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81.1%가 말기·임종기상황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로 인해 많은 환자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필요환자 4명 중 3명 이용 못해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360곳으로 확충, 이용률을 50%까지 늘리는 한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로 제한된 대상질환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호스피스병상의 절대부족 때문. 입원형 병상 대부분은 말기암환자에게 배정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해 호스피스병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럽완화의료협회(EAPC)는 인구 100만명 당 최소 50개 병상을 제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약 35개 수준에 불과하다.
■법·제도 장벽…요양병원 7년째 ‘시범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문교육 이수), 사회복지사(1급) 등 필수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는 의료기관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입원형 호스피스는 여전히 ‘시범사업’ 중이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6년 9월~2018년 1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 2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했지만 복지부는 부실요양병원이 대거 입원형 호스피스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연장,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018년 16개에서 현재 6개(인창요양병원, 봄날요양병원, 가은병원,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 익산성모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로 감소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지승규 부회장(전남제일요양병원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10병상을 운영 중인데 많은 환자가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상황”이라며 “환자수요가 큰 만큼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상과 인력, 제공기관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질환만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은 여러 차례 국회토론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임종실 설치 의무가 생겼지만 적용 대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으로 제한됨으로써 여전히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며 “이제라도 공간 중심 접근을 넘어 의료인교육, 전문인력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제도 전반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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