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산업 대전환기…형벌은 최수 수단으로 신중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주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의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주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업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돼 있는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며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비록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 경영 환경과 관련한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