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18억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광주시와 충북, 강원 춘천시, 경기 평택시,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는 지방정부가 민간컨소시엄과 함께 탄소저감 플랫폼, 전기차 충전인프라, 도시정보 데이터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2022년~2024년)간 총 3843억원이 지원됐다.
조사 결과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업체는 특수차량 제작업체임에도 IT분야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다른 IT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제작 공장 직원 등의 인건비 16억원을 보조사업비에 책정하고 빼돌렸다.
택시 동승 모바일앱을 개발한 ㄴ 업체는 사업 참여 연구원 8명 중 6명이 전문 지식이 없는 직원임에도 이들 8명의 인건비로 5억여 원을 사용했고, 최종 개발된 모바일앱은 계획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통신사가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는데 입찰 공고 전부터 새로운 보조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회의나 착수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사전에 용역업체로 내정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가 이 기업의 사업을 승계해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이 통신 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해 낙찰받았다.
스마트시티 보조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지자체도 적발됐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1억6000만원 상당의 태블릿 115대, 스마트폰 20대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기자전거 500대를 하수처리장 공터에 방치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나머지 지방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심각한 지역소멸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투입되어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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