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의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7일(현지 시간)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의회 승인 없는 해상 선박 타격 중단' 결의안은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 금지' 결의안은 찬성 213표 반대 211표로 부결됐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민주당·뉴욕)이 발의한 첫번째 결의안은 "선전포고나 의회의 무력 사용 승인을 거치지 않은 카리브해·태평양 선박 타격은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짐 맥거빈 하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이 발의한 두번째 결의안은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내부 또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적대행위를 개시하기 전 의회의 무력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양당은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플로리다)은 "민주당은 대통령이 미국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펜타닐, 코카인으로 거의 8만명의 미국인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짐 하인스 하원의원(코네티컷)은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가 끔찍한 결과라는 것을 믿지 않는 민주당원은 없다"며 "핵심은 문제 해결에 국민 대표(의회)가 참여해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맞섰다.
양당은 '이탈표'를 1~3표로 틀어막으며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을,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를 선택했고 두번째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의원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NYT는 "당내 이탈 억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통령 권한에 직접 도전하는 표결을 피하기 위해 이례적 조치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고 전쟁 권한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주장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화당은 지금은 그럴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 하원의원(텍사스)은 "두 결의안은 미국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위험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며 "대통령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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