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생중계를 선택한 이유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이 국민을 응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감시받는 위치에 서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영국 철학자 제레미 밴담이 고안한 감시 시스템인 ‘파놉티콘’을 예로 들며 “전통적으로 감시 체제를 설계하고 이를 운용하는 주체는 권력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시절 CCTV 설치를 통해 스스로 감시를 받겠다는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등 과거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던 일화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실수가 나갈 수도 있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CCTV를 켜고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선택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공개 행정을 ‘과정 중심 행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업무보고는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책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진행자는 이를 “요리 과정에서 재료를 다듬다 손톱에 피가 나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콘텐츠”에 비유했다.

강 대변인은 “CCTV 생중계 이후 언론 보도량을 보면 누가 가장 많이 감시받고 있는지 드러난다”며 “부처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인에게는 상당한 모험이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공개 행정의 바탕에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판단해 달라’는 대화에 가깝다”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종합적 판단을 믿고 국정 운영을 공개된 과정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간접 언급도 나왔다. 과거 보수정당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 12일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과의 질의응답을 계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에서는 이를 선택적 질책으로 해석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해당 해석을 부인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일부 공공기관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눈에 잘 보이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때로는 칭찬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기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나타날 때 우려가 된다”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