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전략연구사업 신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수행체계, 평가·보상체계, 연구환경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출연연은 불안정한 재정구조, 우수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보수·인센티브 구조, 연구자 행정부담 가중 문제로 과거와 같은 대형 성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선 국가임무 수행체계 확립이 추진된다. 출연연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확보, 난제 해결, 기업·지역역량 제고 등 국가 임무를 하도록 지원한다. 또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해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성과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도 개편한다. 기관평가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평가 부담은 간소화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해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처우개선과 특별채용 확대 등 우수 인재 유치와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연구몰입을 지원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을 전문화해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해 출연연 지원·육성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출연연은 과학기술계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핵심 주체”라며 “출연연이 국가임무 수행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