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문발동 자유로 휴게소의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경기도와 양여계약을 체결해 자유로 휴게소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최종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17일 '자유로 휴게소 파주시 이관 기념식'을 열었다.
자유로 휴게소는 2003년 5월, 당시 국지도 23호선을 관리하던 경기도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은 휴게시설이다.
2008년 11월 자유로가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로 변경됐다.
2011년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교하읍 문발리가 문발동으로 승격하면서 파주시가 도로관리청 권한을 넘겨받아야 했으나 이후에도 경기도는 휴게소 운영권을 유지하며 연평균 4억7천만원 규모의 임대수익을 올려왔다.
소유권 분쟁이 10년 이상 지속되자 파주시는 갈등 해소를 위해 2023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조정을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조정위는 5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파주시의 입장을 들었으며 파주시는 휴게소가 도로부속물로서 무상 귀속 대상이라 주장했지만, 경기도는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유상 매각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조정위는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해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올린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이 감정평가액을 상회한 점 등을 근거로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을 파주시에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장기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유로 휴게소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지역 경제와 연계한 휴게소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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