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총 6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용기 있는 제보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된 108억원 규모의 장기요양 재정 누수를 막았으며, 올해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액은 6,2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내부종사자와 이용자, 일반인 등에게 대규모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종사자 명의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 등을 제보했다.
◆ 악의적 불법 운영기관 2억7,800만원 부당청구 적발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A씨는 시설장으로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시설장 상근 기준을 총 33개월간 위반했다. 또한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하고,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총 1,405회 청구했다.
특히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제공하지 않거나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으로 허위 청구했으며, 무자격자나 미신고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총 3,122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관은 2억7,800만원의 부당청구로 적발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처분을 받았으며,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2,800만원이 지급됐다.
◆인력 혼용 편법 운영 3개 기관 총 31억원 적발
대표자 B씨는 병설기관이 아닌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기관에 근무하는 조리원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총 25개월간 허위로 등록했다.
일요일에는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와 종사자를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원을 줄여 인력가산을 허위 청구했으며, 주야간보호 기관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표자 B씨와 친분이 있는 타 기관의 시설장 C씨가 운영을 도와준다며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에 주기적으로 출근했으며, C씨는 소속된 기관의 시설장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해 근무한 것처럼 총 36개월간 허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3개 기관에 대해 31억6,4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 참여가 핵심 동력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신고 및 포상금 지급결정 현황, ▲포상금 지급기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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