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역임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라며 이같이 지적하고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부동산원 전날 발표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11월)까지 8.04% 올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2017년 4.69%, 2018년 8.03%, 2019년 1.11%, 2020년 3.01%, 2021년 8.02%였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한편 조 대표는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이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그는 "(내가 보유한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며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이다). 이 경우 일대 비공공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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