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존슨 하원의장에 대한 타격"…"놀라운 반란" 평가
보조금 연장 연내 가결 가능성은 없어…내년부터 보험료 급증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여당인 공화당 의원 4명이 17일(현지시간) 당론을 거스르고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찬성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이들이 서명함으로써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다.
결국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의존해온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보조금이 직접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의 경우 하원에서 간발의 차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도부의 당 장악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언론은 의원 4명의 반발을 존슨 의장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타격"(CNN), "놀라운 반란"(뉴욕타임스) 등으로 표현했다.
존슨 의장은 하지만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하원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in22@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