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12월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서비스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유럽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EU가 미국 서비스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나 시장 접근 제한까지 포함한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소셜 플랫폼 X를 통해 EU와 일부 회원국들이 미국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괴롭힘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벌금, 각종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EU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TR이 언급한 기업에는 액센츄어, 딜로이트,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 유럽계 주요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됐다.
USTR은 성명을 통해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을 사용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쟁력을 계속 제한하고 억제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의 규제 조치가 단순한 시장 감독을 넘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번 발언은 최근 EU 기술 규제 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포함한 EU의 디지털 규제 전반이 미국 기술·서비스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USTR은 게시물에서 미국 법률상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경우 외국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무역 분쟁이 상품 교역을 넘어 서비스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에는 엠마디스, 케이젯 컨설팅, 미스트랄, 양스 그룹, 에스아이피 등 다른 EU 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언급돼, 향후 미국과 EU 간 갈등이 특정 기업을 넘어 서비스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고가 미·EU 간 기술 및 서비스 규제 갈등을 한층 격화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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