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7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84-5 감염병위기대응체계 개선)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 중심으로 검역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
◆4대 핵심 과제 추진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설정하고,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여행자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2026년까지 ‘여행건강알림e’ 플랫폼을 구축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영국 보건안보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한다.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출국자 정보제공으로 확대된다.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체계 구축
AIoT 검역 심사대를 포함한 여행자 친화적 검역 솔루션을 2026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 실증 적용한다.
AI를 통해 입국자 데이터와 해외감염병 감시정보를 활용해 검역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이 편리하게 증상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언어를 제공한다.
▲운송수단과 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 강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지침에 따라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절차를 2026년부터 표준화하고,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ATP 측정기 등 검사장비를 도입한다.
타국에 비해 낮은 검사 수수료는 국내외 형평성에 맞게 3배 인상한다.
▲검역체계 개편에 따른 기반 정비
코로나19 사례 기반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전 과정에 대한 통합검역관리매뉴얼을 2026년까지 마련하고, 검역의 날을 검역법 내 법정 기념일로 지정 추진한다.
◆평시 예방·위기시 신속대응
질병청은 국제 이동이 팬데믹 발생의 가장 높은 위험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검역 역량을 유지하고 평시에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운송수단 위생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2024년부터 수행한 검역 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성이 확인된 사업들은 본사업화하고, 2027년까지 제도화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추진안은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이동환경 변화에 맞춰 평시는 예방과 정보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여행건강알림e 구축, 정보제공 확대,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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