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자, 중국계 이주민을 '위험한 집단', '제도 악용 집단'으로 묘사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판단하고, 당에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센터 친구 등 80여 개 단체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국적과 출신을 이유로 사람을 낙인 찍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진정의 피진정인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김은혜 원내수석정책부대표, 주진우 의원, 장동혁 대표다. 이 중 장 대표는 당원들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에 포함됐다.
다른 네 명은 혐오 표현 당사자로 지목됐다. 다음은 진정인들이 혐오 표현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발언 사례 일부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되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나 의원(지난 9월 29일, 페이스북)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 김 최고위원(지난 9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다." - 김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0월 1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중국인 무비자는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주는 것." - 주 의원(지난 10월 11일, 페이스북)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중국 국적자와 중국계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안보 위협 세력, 제도를 악용하는 집단 등으로 묘사하는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중국 국적·출신 민족·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부정적 고정적 관념을 강화하고 차별·혐오의 선전과 선동에 힘을 실은 행위'는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피진정인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선동 여론의 확성기 역할을 했고, 차별 혐오를 선동하는 주장은 이로 인해 더 크게 확산되고 더 강하게 조직화됐다"며 "피진정인들의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반드시 엄중히 짚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정인 중 한 명인 김세광 사단법인 중국동포한마음연합회 회장은 회견에서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시민"이라며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혐오 발언은 저와 같은 귀화 시민과 이주민에게 '너는 아직도 외부인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 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중국인', '중국 출신'이라는 정체성 전체를 문제 삼는 순간, 그것은 외교 비판이 아니라 혐오 표현이 된다"고 짚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의 말이 혐오를 낳는 사회는 안전한 사회도,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니다. 저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적 발언에서 최소한의 존엄과 존중이 지켜지기를 요구한다"며 "오늘의 진정이 혐오를 멈추고 책임 있는 공적 언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회견 뒤 참가자들은 △나 의원 등 피진정인 4명의 중국 국적자 및 중국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선전과 선동은 인종 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장 대표는 당원들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등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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