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기업 사장만 5명"…한전 발전 분할체제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현 구조의 효율성과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발전자회사 통폐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체제와 관련해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한전 아래)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기업)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발전 부문 분할 이후 경쟁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했고,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혼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 체제 도입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 압박이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날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면서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