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두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제1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은 18년만의 연금개혁, 28년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다"며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구조개혁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도 강조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추진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국회 연금개혁 합의가 주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연금개혁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고도 지적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연금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6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조건이 안 되거나 가입했지만 연금액이 적은 사각지대는 약 300만명~1000만명 규모로 계산된다.
김 이사장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지원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과 관련해선 수익률 제고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신의 '오래된 꿈'이라며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참고할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부담가능한 주택',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투자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 공공신탁사업에 이어 치매신탁사업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54조에 달하는 '치매머니'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억과의 싸움도 벅찬 분들이 일상과 미래를 지킬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제19대 이사장으로 이날 취임했다.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이사장을 지낸 뒤 약 6년 만에 다시 이사장으로 재임하게 됐다.
한편 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60만명이며 수급자는 769만명이다.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9명,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8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361조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기금수익률은 작년 말까지 10년간 평균 7.1%, 5년 평균 8.1%를 기록했다. 작년엔 1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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