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金에 총 징역 15년 구형…權·윤영호는 징역 4년 각각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로 엮인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28일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잇달아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이들 3명이 동시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된 셈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 사건이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동일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불필요한 예측을 낳지 않도록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쟁점이 유사한 사건들이라면 (한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경우) 사실관계뿐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형을 받겠구나' 하는 양형도 추단될 수 있다"며 "그런 걸 감안할 때 같은 날 선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모두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통일교 교단 현안을 성사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총 징역 4년(정치자금법 위반 2년·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2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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