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백해룡 경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진정을 낸 이는 백 경정이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했던 인천공항 세관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경찰관의 수사 중 취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진정이 지난달 10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정인 측은 백 경정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가 사용 내역은 물론 가족사진과 주거지 정보까지 포함된 자료가 언론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이다.
논란은 백 경정이 지난달 5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세관 직원이 경찰에 제출했던 사진 일부가 함께 공개됐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거주 아파트명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자료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밀수범들의 진술 번복 보도를 반박하는 취지로 공개됐다.
앞서 합수단이 지난 9일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백 경정과 서울동부지검 간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백 경정이 이끄는 경찰 수사팀은 이날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을 상대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불청구됐다"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음에도 함부로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며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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