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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 확대 맞춰 인력 재배치해야”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요즘은 범죄가 옛날과 달리 복잡해서 수사도 쉽지 않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며 “지금 경찰의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경찰 인력의 재배치를 주문했다.
경찰은 앞서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 강화 및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수사를 소화하게 된 환경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소한 우리 정부에선 집회·시위 경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집회 진압, 대기 인력을 줄여 수사나 민생 치안 영역으로 전환해줘야 한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 스캠단지 범죄로 경각심이 높아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현재 1조원이 넘는 범죄 피해규모를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통합대응단을 만들고 난 이후 10~11월에는 범죄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강력 대응하니 피해가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가짜뉴스, 댓글 조작에 의한 여론 형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나쁜 범죄’로 꼽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특정 포털이나 특정 기사 댓글로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온다든지 집중적으로 공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관계없이 편을 먹고 조작을 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혐오 현수막 강력 단속, 일회용컵 정책 탁상행정 벗어나야”
행정안전부에는 혐오 현수막에 대한 강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방치해 놓으니 해괴한 것을 다 붙여놓는데 사실 방치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단속한다.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때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이 조항을 악용한 혐오 현수막이 횡행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화두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일회용 컵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료 제공을 금지하고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매장 안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장에 명확한 가격신호를 보내 탈플라스틱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게 기후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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