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조직도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해야"…당내 '한반도평화 전략委' 설치
(춘천·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불거진 외교안보 부처 간 갈등설을 일축하면서도 "대북 정책은 통일부 소관"이라고 밝혀 통일부에 힘을 실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통일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 "항간의 언론 보도 등에서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사건건 미국에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저는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서 미국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일각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대표는 또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정책·남북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국가안보·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된다.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통일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외교부가 대미 외교 지원을 담당하면서 대통령실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전략 조정을 맡는 체계가 국민께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 NSC가 콘트롤타워로서 이번 한미 협의체의 의제, 권한, 운영 구조를 분명히 해서 국민께 납득을 시켜 주시라"고 요청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운영 체계상 남북관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통일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부합한다"며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서 이를 주도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좋건 싫건 '평화의 떡'은 북쪽이랑 만들어야 한다. 한미간 발목부터 묶고 이인삼각 경주하려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북미 간 대화도 시작된 게 없는 상태에서 (외교부가 대북정책 관련) 공조부터 하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문제 등과 관련, 당내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정 대표는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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