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에 "포털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해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 범죄행위"라며 "그런 문제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유튜브·기사 댓글, 커뮤니티에 너무 명백한 가짜뉴스들이 많이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우연히 하는 것도 있지만 조직적 체계를 갖고,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도 있어 보인다"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대행은 "사이버수사심의관을 TF 팀장으로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대한 수사를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미흡했지만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치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냐, 고소·고발이 있냐, 왜 수사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 문제가 아닌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을 골라 (순위를) 올리는 것은 업무방해같다"며 "그런 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 물었다.
이에 유 대행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증거가 나오면 말씀하신대로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포털회사들이 영업상 이익으로 방치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하여튼 순위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런 문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대행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 모두 마약전담 수사조직이 있는데 서로 정보공유나 수사협조를 하는지 질문했다.
유 대행은 "마약 관련해서는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돼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면서도 "실제 정보를 입수하면 자기가 수사해야되기 때문에 실제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직을 놓고 (검경) 양쪽이 동시에 추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낭비"라며 "장기적으로 마약 분야는 심각성이 커지는데 마약을 수사하는 독립조사기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지"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유 대행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이 해외에서 들어오면서 관세청을 거치고 국내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처음 (마약이) 들어올 때부터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실에 마약대책협의회가 있다"며 "말씀처럼 각 기관이 정보 교환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