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내주께 이뤄질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 3분기와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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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전기판매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는 매 분기 말 발전 연료비 변동 등 변수에 따라 전기요금을 재산정하고 정부(기후부) 의견을 담아 다음 분기 요금조정 여부를 발표해오고 있다. 내년 1분기 요금도 오는 22일께 결정한다.
한전은 지난 9월 말 올 4분기 요금을 동결했었는데, 주무부처의 장인 김 장관이 내년 1분기 요금 결정을 앞두고 ‘달라진 게 없다’고 한 만큼 동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 인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전에 적자가 많이 쌓인 상태”라며 “전기요금 인하 요인을 (한전) 부채 탕감 쪽에 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구입 부담 완화에 힘입어 올해 1~3분기 누적 11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한 국제 가스시세 급등 여파로 여전히 2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고, 그 여파로 부채도 205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중 전력 다소비 사업장 입지를 발전량이 많은 지역으로 유도하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낮 시간대에만 발전하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맞춰 산업용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를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고 밤 시간대 요금은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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