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방문조사' 인권위, 수용자 정보제공 요청 거절당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각각 수감된 구치소 3곳의 '인권 상황' 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구치소에 수용자 정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실무진 3명은 지난 11∼12일 서울·동부·남부 구치소를 방문해 특검 조사에 가장 많이 출정 조사를 받은 수용자 5명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수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말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로 이들 구치소의 인권 상황을 방문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김 상임위원이 개인 관심사에 인권위를 이용한다", "특정인이 구금 상태인 세 구치소를 방문 조사하는 것은 오해 살 여지가 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장기간 미결수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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