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규모 2030년까지 5천억 미만으로 줄인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오는 2028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에 나선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인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키고, 마약 범죄에 대해 가상자산 압수 규정을 정비하는 등 민생 범죄에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목표로,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현장 인권 실태를 진단하는 등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 및 인권 수호 가치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의 민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개발 및 탑재해 내년 하반기부터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내년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정하는 등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에도 집중한다. 경찰청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현장 수사 부서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수사 지휘관 역량평가 강화 및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민·외부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를 촘촘히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 수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오류를 최소화해, 경찰 수사의 신속성·전문성도 지속 높여 나갈 예정이다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력을 높인단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1조 원이 넘는 범죄 피해액을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24시간 대응하며 피해를 방지하고,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공조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온라인·지능화되는 ‘마약범죄’는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 등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실시하고,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동남아 스캠단지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전담반 운영 등 현지 수사 협력 강화, 국제공조 작전 전개 등을 추진하고, 해외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주재관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한다. .

특정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집회 시위는 행위 태양등에 따라 ‘집회신고-현장대응-사후조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동일 유형의 반복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신속한 강제수사 및 구속 등 엄정 수사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것을 명심하고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