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약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환율이 물가와 성장 구조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경고하고 나섰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한국은행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기 변동성 차원을 넘어 시장 심리와 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2원대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고환율 상황을 두고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금융기관이 무너지거나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위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명확히 갈리면서 성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환율 상승, 거래량보다 시장 기대와 심리가 좌우"
그는 특히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시장 심리'와 '기대의 쏠림'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12월 들어 내국인 해외투자가 줄었는데도 환율이 오른 것은 거래량 자체보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추세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라며 "연말 양도세 공제로 인한 일시적 매도는 있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고,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흐름을 한 달치 데이터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가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1470원대에서 고착화되며 이례적인 강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서 시작해 달러화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오른 데에는 내부 요인이 컸다"며 "불필요하게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변동성뿐 아니라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서 당국과 국민연금은 외환스와프 한도를 연간 650억달러로 설정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스와프는 외환시장이 불안할 경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물환 매입 수요를 당국이 흡수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 국민연금 역할 확대... 해외투자 때 거시적 파급 고려해야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이제는 외환시장에서 '큰 손'이 됐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며 "해외투자를 할 때도 거시적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환헤지 전략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개시 및 중단 시점이 지나치게 투명하게 알려져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패를 다 까놓고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환헤지 시점을 보다 불투명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익률 평가 방식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원화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나중에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원화가 절상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익률을 보상할지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미 투자 확대가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로 알려진 대미 투자는 상한선일 뿐이며,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환보유고의 이자·배당 수익을 통해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외환시장에 지장을 줄 만큼 대미 투자액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내년도 물가 2.3% 가능성...환율 불안하지만 통화정책은 '신중 모드' 유지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통상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0.3%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한은의 추산이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 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주 전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위원은 없었다"며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보는 지표는 물가 수준이며, 고환율 상황을 감안했을 때 물가가 2% 초중반에서 얼마나,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7년까지 확장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통화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은 물가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일 뿐, 통화정책 자체에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다"라며 "내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러 차례 "환율 수준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반도체나 조선 등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내수 기업과 가계는 물가 부담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런 구조는 K자형 성장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그룹, 예컨대 개인 해외 투자자를 탓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환율 상승은 수급과 심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권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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