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전 발전 부문 자회사 분할'에 의문 표시…"공기업, 돈이 목표 아냐"
기후부, 이르면 내년 하반기 결정…신규 원전 건설, 여론조사·토론회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옥성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2040년 탈(脫)석탄'을 추진함에 따라 발전자회사 통폐합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현 체계에 의문을 표하면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후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과 (전력)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발전사를 민영화하고자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한전 아래) 자회사를 만들고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전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분할되면서 경쟁 효과가 발생했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전력을 한전이 혼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경쟁체제 도입이 산재를 불렀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 시점을 내년 하반기 혹은 2027년 초로 예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후브리핑에서 "발전자회사 5곳을 어떻게 할지는 소속 노동자도 있어 전문용역을 할 것"이라며 "제12차 전기본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 공론, 협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12차 전기본이 내년 상반기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보면 (구조조정 관련 정책 결정은)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까지 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차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날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면서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김대중 정부 때 추진돼 1단계까지만 진행되고 노무현 정부 때 멈췄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정전 등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먼저 진행한 외국에서 정전과 전기요금 급등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맞춘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발전사들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선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적 과제"라며 "국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내년 초에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와 토론회를 거치며 모인 공론을 반영해 제12차 전기본에서 원전 2기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며 "거기에 따라 우리 원전국의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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