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속한 정치인들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부동산·재개발 분야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오 시장의 대표 공급정책인 신속통합 기획을 두고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잘했지만 부족했다"고, 박주민 의원이 "해 놓은 게 없다"고 말해 평가가 다소 갈렸다.
정 구청장은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서울시 집값의 책임,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서울시장"이라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공급도 책임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이 공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신통기획을 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신통기획의 '공급확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한 것. 그는 그러면서도 "그런데 (신통기획에)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해야 한다"며 "신통기획을 하려면 빠르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빠르게 하려면 창구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000개가 되는 정비구역이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 좁은 문을"이라며 "500세대 이하의 작은 것들은 각 구청에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신통기획 찬성, 그러나 내가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잘한 건 하고, 대신 보완할 건 제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며 "전에 했던 걸 (시장이 바뀐다고) 막 깡그리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 손실이 너무 크다"고도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같은 맥락에서 오세훈 서울시의 종묘 재개발 사업에도 "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손실을 계속 입으면서 그냥 매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라며 정책 폐지가 아닌 보완-수정을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시를 보고 싶은 것인데 시민들이 볼 때 세금이 아깝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서울시 사업들이) 요란하게 되는 것들 보면 아실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이 원하는 일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시민들이 동의를 못 하고,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해 정 청장과의 경쟁을 앞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경우 더욱 강한 어조로 오 시장 정책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시정은 제가 비유적 표현을 대면 바삭바삭 부서지는 속 빈 강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신통기획 등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주거 공급 같은 경우 본인이 많이 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구역 지정만 많이 해 놓은 것"이라며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봐도 착공 기준으로 보면 '0'이다", "그러니까 해 놓은 게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서도 "(오 시장은) 외화내빈의 빈 깡통"이라며 "(오 시장이) 실질적으로 4선을 했고 이제 5선을 준비하는데,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여쭤볼 때도 오 시장이 과연 뭘 했는지를 자신 있게 기억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민들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비판을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이 토허제를 조였다, 풀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상승이 어떻게 보면 불을 붙여놔가지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대출 규제로)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해 오세훈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어 그는 "월세 반값 서울을 만들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만 호 정도, 연간 3만 호 정도씩 해서 12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는 등 본인의 공급 확대 공약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 개혁파들의 주장인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논의나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즉답을 피하도 했다.
한편 이날 정 구청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칭찬한 것을 두고 "행정부 수반이니까 지자체장을 칭찬하는 게…(자연스럽다)"면서도 "예전에도 저 만나면 그전에도 '이거 잘했다 저거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종종 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도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실 때 제가 원내수석을 했다", "당대표님이 저한테 직접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수석부위원장으로 당대표의 가치를 정책화·조직화하는 일을 맡았었다"고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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