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전 자회사 분할, 사장만 5명 늘어난 꼴”···발전 공기업 ‘대수술’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5개로 쪼개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체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실효성 없는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과 노동 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2040 탈(脫)석탄’ 로드맵과 맞물려, 사실상 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행 한전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를 언급하며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분할 배경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과 판매, 송배전을 구분하고 민영화를 시도했으나, 당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 사태를 계기로 민영화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중단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공기업) 사장만 5명 생긴 거네요”라고 촌평했다. 분할의 명분이었던 효율성 제고보다는 조직 비대화만 초래했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할 이후 실제 경쟁 효과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 차관이 “전력을 한전이 독점 구매하는 구조라 당초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없었다”고 시인하자, 이 대통령은 무리한 경쟁 도입이 낳은 부작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경쟁시키니깐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발전사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며 현 체제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등한시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존재 목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는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날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다”며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것이 근로자들 처우가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 시장은 2000년대 초반 민영화 논리로 설계된 이후, 20년 넘게 어정쩡한 ‘독점 속 경쟁’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전력산업 구조 재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석탄화력 비중이 높은 발전사들을 통폐합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