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쿠팡 김범석 의장 입국금지법 발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국정조사와 영업정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 입국금지 등의 카드를 꺼내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는 '쿠팡 청문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 불출석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한 김 의장과 전 경영진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있다”며 질의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지난 18개월 간 발생한 다른 정보유출 사태보다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여당은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은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국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