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전력 송배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국민펀드를 만들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도 드리면서 대대적으로 신속히 까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이 2038년까지 약 11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느냐”며 “100조원의 빚을 또 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 돈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어차피 송배전망은 한전에서 쓸 수밖에 없고 요금은 정부가 손해 보지 않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이런 안전한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익성을 조정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특성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공공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며 송배전망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허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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