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 시·도 중소도시 발전 전략 마련한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토부는 17일 대전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소도시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

전북 순창군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제1차 계획은 2016~2018년 수립돼 2026~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제1차 계획은 경기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수립돼 현재까지 600여 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됐다. 10년간 국비 약 2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제2차 계획은 군위군이 포함된 대구광역시를 포함해 8개 시·도에서 수립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낙후지역 여부에 따라 나누던 지역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2차 계획부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한 통합형 지역개발계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계획 수립 주기는 기존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돌봄·교육·체육·문화 등 기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 계획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2차 계획은 내년 1차 계획이 끝나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소도시를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키우기 위한 경제거점 육성 전략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제도의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이 걸렸던 절차를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1~2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내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