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고충해소 등을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 등을 이끌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특히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들이 정부규제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시는 기업 행사 부스 운영, 직접 방문,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실제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소통을 지속한다.
올해만 총 42회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수의 규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던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 시장 진입’ 및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사례 모두 이 신고센터를 통해 발굴된 성과다.
또한 시는 규제 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 및 전문가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검토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 관련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계약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가 직접 나서 신청·접수 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법률 검토와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 매물 광고 플랫폼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도 운영 중이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 의견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했다. 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관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8곳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더욱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규제의 등록, 영향분석, 심사 등 규제혁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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