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 전화번호의 상당 수가 이미 해지·정지된 무효 번호로 보고 통신사, 문자 중계사·재판매사와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팸 문자는 그동안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과 스미싱 등 범죄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무효 번호로 사전 등록된 계정만 검증했던 기존 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통신업계가 대량 문자 발송에 쓰인 계정이 무효 번호와 연계된 것인지 이동·유선·인터넷 전화 등 1억 8천만 개 번호 대상 수시로 확인한 뒤 이상 번호일 경우 즉각 발송을 차단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최근 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토록 해외발 대량 문자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엔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사기 탐지 기능을 국내에 도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 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 스팸을 상당수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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