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 행정취재팀]안산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2조 3,299억 원을 편성해 지난 11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2025년, 2조 2,598억 원) 대비 70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살림살이지만, 정작 이 예산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확정되고 왜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은 즉각 실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아는 이는 드물다.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시정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이다.
◇ 예산 편성: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1년 프로젝트'
2026년 안산시 예산 편성은 이미 올해(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가 7월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나침반 삼아, 각 부서는 다음 해 사업계획과 소요 비용을 산출한다. 이렇게 모인 부서별 요구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깐깐한 내부 검토를 거쳐 9월경 하나의 통합 예산안으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냉정한 논리가 적용된다. 가장 먼저 채워지는 것은 **'의무 지출(경직성 경비)'**이다. 공무원 인건비, 법정 부담금,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목할 점은 '복지 예산'의 비중이다. 안산시의 2026년 일반회계 2조 534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는 1조 543억 원으로 무려 **51.35%**를 차지한다. 생계급여(1,222억 원), 아동수당(319억 원), 장애인연금(157억 원)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돈이 절반을 넘는다. 이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재량껏 지역 개발이나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극히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 시의회 심의: '전면 재작성' 아닌 '견제와 조율'
11월 21일 시의회로 넘어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받는다.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묻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낸다.
하지만 시민들의 오해와 달리, 시의회가 예산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는 집행부(안산시)의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 또한 법정 의무지출이나 국·도비 매칭 비율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에 가깝다. 결국 시의회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의 삭감이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우선순위 조정에 집중된다.
◇ 확정 후에도 '행정의 시간'은 흐른다
오는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그러나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서 동네 도로 포장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확정과 실제 집행 사이에는 **'행정적 시차'**가 존재한다.
건설 사업 하나를 하려 해도 ▲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입찰 공고 ▲계약 체결 등 수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복지 프로그램 역시 수급자 선정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자금 배정 타이밍에 따라 시비가 준비되어 있어도 사업이 멈춰 서기도 한다. 이것이 "예산은 있다는데 왜 공사는 안 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하는 구조적 이유다.
◇ 행정 이해가 곧 '성숙한 시민 참여'의 시작
안산시 예산,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예산의 절반 이상은 꼬리표가 붙은 돈이다. 복지비와 고정비용을 빼면 시가 마음대로 쓸 돈은 많지 않다.
둘째, 예산 증액이 곧 신규 사업 폭증은 아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상승분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셋째, 집행에는 법적 절차와 시간이 필수적이다.
이번 기사는 특정 인물이나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왜 안 해주냐"는 감정적 토로를 넘어, "가용 재원은 얼마인가", "행정 절차는 어디까지 왔나"를 묻는 합리적 감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예산의 흐름을 읽는 눈, 그것이 안산시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시민의 힘이다.
※ 참고자료
안산시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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