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보고-중기부] 소상공인·벤처 정책 전환…'회복' 넘어 '성장 사다리' 잇는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생 회복을 넘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 단기적 소비 부양과 위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기술·투자·지역 생태계를 아우르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7일 공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정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성과 중심 성장 정책'과 '지역 확산', '데이터 기반 지원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올해 중기부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는 내수 회복이 꼽힌다. 소비 촉진 행사와 온누리상품권, 상생 페이백 등을 연계한 정책으로 14조 원 넘는 소비 효과를 창출했고, 민간 소비 증가율과 체감 경기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배달·택배비,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비 완화 정책과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재난 피해 지원도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이러한 정책이 침체됐던 민생 경제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중기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중소기업 혁신 정책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한때 위축됐던 중소기업 R&D 예산을 복원해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벤처투자 역시 반등 조짐을 보였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법률·세무·규제 문제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재도전 기업에 대한 금융·컨설팅 연계도 정책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기술 탈취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손해액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상생 금융 평가 도입 등은 '권고'가 아닌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확산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 간 협업 구조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지역 산업과 제조 현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투자·R&D를 집중하고, 정체 기업에는 체질 개선과 전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쏠렸던 창업·투자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거점 창업 도시와 성장 펀드를 통해 지역 기반 기업이 전국 단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아울러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찾고, AI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천받을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몰라서 못 받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단기 처방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장 체감과 성과로 평가받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