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설치·수리 직원들 ‘위장 고용’ 논란…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

[그래픽=황민우 기자]

쿠쿠가 설치·수리 직원들을 위장 고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 설립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설립 선포와 쿠쿠홈시스의 ‘가짜 3.3’ 위장 고용을 폭로하고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는 “법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설치·수리 직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쿠쿠홈시스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 교육, 평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맞음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쿠쿠홈시스는 판결 이후 직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직영 지점을 소사장제로 전환해 ‘가짜 3.3’ 위장 고용 구조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와 지점 직원의 지속적인 업무 지휘·감독 구조는 사실상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을 정면을 위반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설립 선포와 쿠쿠홈시스의 ‘가짜 3.3’ 위장 고용을 폭로하고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노조는 이 외에도 쿠쿠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급여명세서 세부내역 미지급, 단가표 비공개, 과도한 업무 강도와 저임금 구조, 업무 및 사무실 운영 비용의 직원 전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조 설립 이후 계약 해지·해고 통보, 업무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윤찬희 지부장은 “쿠쿠 설치·수리 기사들은 사실상 쿠쿠홈시스라는 회사의 시스템에 종속돼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다”며 “우리는 ‘가짜 3.3’ 계약 직원이다”고 토로했다.

윤 지부장은 “설치 수수료는 2021년 일부 직수 정수기와 얼음정수기 제품에 한해 1000원, 2000원 인상됐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또한 지점에서는 기사가 받는 수수료 표를 공개하지 않는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주머니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회사는 더 이상 우리의 희생과 직원의 고혈 위에 서지 말라”며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다. 사람답게 일하고 싶다. 현재 노조 임원들과 직원들이 해고됐고 지금도 해고 통보를 받고 있다. 내일은 또 어떤 동료가 징계 남용 및 보복 해고를 당하게 될지 몰라 모두가 매일 숨죽이며 일하고 하루하루를 공포로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정재헌 수석부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고객의 폭언과 위협 안에서도 우리는 일을 거부할 수 없다. 회사는 어떤 보호와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설치 부품 불량으로 누수가 나도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전가된다. 현장 기준도 없이 과도한 물량이 배정되고 중노동에 시달리지만 초과수당은 없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매달 공제되지만 누구 하나 퇴직금이나 산재를 제대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았다. 말하면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조용히 일하면 버틸 수 있다는 침묵의 분위기가 강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할 권리마저 무시한 채 회사는 ‘더 나서면 밥줄을 끊겠다’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설치서비스지부 설립 선포와 쿠쿠홈시스의 ‘가짜 3.3’ 위장 고용을 폭로하고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공]

이에 노조는 ①쿠쿠홈시스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②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철저 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쿠쿠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더리브스 질의에 “쿠쿠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 내용은 정확히 파악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