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재판부' 혁신당 환영에도 공방…"조희대가 자초" vs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키는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며 "궁극적으로 따지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위헌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아무리 껍데기를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며 "특정 사건만을 위해 정치적 목적 아래 설치하려는 발생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투성이 법안은 아무리 수정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의 갈등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서 시작됐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와 추천위원 모두 법원 내부 인사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판사의 경우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2심부터 재판부를 가동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이같은 수정안이 발표되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합류 의사를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민주당이 혁신당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문제점이 개선됐다며 "2인3각으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합헌이 되진 않는다.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 역시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재명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을 보이지 않는 만큼 극한으로 치달은 대치 정국은 이르면 오는 21일 개최하는 본회의 전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