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힘의 균형 필수”··· 中企·가맹점 ‘집단교섭권’ 허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 상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집단행동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기업 간 담합 규제를 손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장 내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덧붙였다. 이는 개별 중소기업이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갑)을 상대로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의 단체 교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단체행동이나 단결 행위, 집단 교섭 행위가 다 금지돼 있다”며 “이게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 불공정 거래를 강요 혹은 권장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과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억압했던 역사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학계의 논의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강자 기업과 대부분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 여기서도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면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자율적 통제에만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집단행동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의 횡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되면 통제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통제하는 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는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 성격이 강한 현행 공정거래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할 정책 실행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성장 유형과 단계에 따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성장의 정의를 다양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000억원을 조성해 정책 자원이 지역으로 흐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신청 서류 50% 감축,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위기 조기 감지 시스템 도입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