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유인책’에도 시장 반응 ‘싸늘’…저축은행, 계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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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유인책’에도 시장 반응 ‘싸늘’…저축은행, 계륵되나

직썰 2025-12-17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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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된 가운데, 중소형 저축은행 상당수는 영업 지속 가능성 자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규제 부담을 낮춰 인수합병을 촉진하겠다는 당국 구상과 달리, 누적된 부실과 실적 부진으로 중소형 저축은행이 오히려 인수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정기 적격성 심사 면제…금융지주 인수 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상호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가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은 1~2년 주기로 받아야 했던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사의 규제 부담을 낮춰 저축은행 인수 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체율 7%대…건전성 부담 구조화

정책 추진 배경에는 저축은행업권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 수는 70곳을 웃돌지만, 자산 규모와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업권 내 양극화가 뚜렷하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부실 부동산 PF 여파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저축은행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업계 연체율은 7.53%에 달한다.

영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와 대출 규제로 자산 성장 여력도 제한적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기존의 여·수신 중심 수익 구조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조조정 공감대에도 인수합병은 제자리

민간 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권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 가운데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곳도 있다”며 “규모 있는 저축은행이나 유사 규모 간 합병을 통해 재무 체력을 키우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국의 유도에도 민간 차원의 인수합병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적격성 심사 면제 조치의 직접 대상인 금융지주사들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이미 계열 저축은행을 보유한 상황에서, 실적과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할 유인이 크지 않아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고, 부실 PF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의 업황과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지주가 추가 인수에 나설 동기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선별적 거래만 진행…체질 개선 없이는 한계

최근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일부 인수·지분 거래가 성사됐다. 교보생명은 업계 2위인 SBI저축은행을 단계적으로 인수하며 경영권 확보를 추진 중이고, KBI그룹은 라온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다만 이는 업권 전반의 구조 재편으로 보기보다는 개별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와 조건을 따진 선별적 거래에 가깝다. 실적과 자산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질 뿐, 부실 부담이 큰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수 논의 자체가 드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부실자산 정리와 손실 분담 구조가 함께 개선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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