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제가 정치적 색깔을 갖고 불이익을 줬느냐"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해 야당 정치인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치적 악용이자 왜곡'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질문했더니 관세청장이 공항공사가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MOU를 맺고 위탁을 했더라"라며 "1만 불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한다는 것을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댓글이 있더라"라며 "대중들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댓글에 다 나온다. 몇 년도에 어디에서 보도됐고 1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렸다고 댓글에 다 나온다"며 "일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쉬쉬하면서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라는 댓글도 있더라. 상식 세계와 몰상식 세계의 공존"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써왔다. 어쨌든 이것도 풍토의 문제로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행정과 정치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영역인데 왜 그런 걸 악용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 업무보고 자리를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걸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공개행정의 원칙이 법에 있는데 왜 공개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나. 당연히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옛날처럼 특정,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는데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을 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럴 때는 소위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가리고, 왜곡하고 했다"며 "국민들은 그것만 보니까 휘둘렸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고위직을 향해 신속한 업무 파악을 주문하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권한을 행사하면서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돈,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며 "공직은 책임이 먼저다"고 재차 강조했다.
왜곡·허위 보고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니다"며 "문제는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 속에서 부하는 부하로서의 역할을 잘해야죠. 제대로 보고 하고, 왜곡하지 말고, 허위 보고하지 말고, 상사의 판단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부 공무원을 향해서는 "전 세계가 격변하는 격동의 시대다. 돈을 벌고 기술 개발은 기업들이 하지만 방향을 정하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전히 공직자들"이라며 "우리 여러분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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