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미세 조정만 남아"

[프라임경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만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궁극적으로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었다면 국회가 나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사태 이후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민이 기대한 내란 청산과는 정반대로 흘러왔다.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그는 "국민은 내란에 대해 추상같은 심판을 기대했지만, 법관이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식 침대축구 재판과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이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각에서 위헌 논란을 계속 제기하는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기각과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안들을 모두 모아 다시 수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오는 28일 종료되지만, 채상병 특검의 구명 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 기획자와 공모자 규명, 노상원 수첩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핵심 사안들이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90%가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김건희 특검 종료 시점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