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방식의 효능을 강조하며 댓글에 달린 반박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되나. 여기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다. 여기는 지휘하고, 명령하고, 따르는 행정 영역이지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며 "그걸 왜 이렇게 악용하나"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업무보고 당시 언쟁이 있었던 '책갈피 외화 밀반출' 문제를 언급하며 "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세청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댓글에 'MOU 체결해서 관세청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라는 댓글이 있었다. 대중은 다 아는 것이다"고 했다.
잎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 달러를 책갈피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고, 이에 이 시장은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 품목"이라고 답했다.
업무보고 뒤에도 이 사장은 SNS를 통해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이 대통령에게 항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쳐 줬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역시 댓글에 '몇년에 보도가 됐고, 정부가 보도자료도 냈었다'고 댓글에 나왔다"고 반박했다.
또 "더 결정적인 것은 '일부가 그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 주라는 거야?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라고 하더라"고 비꼬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다 보고 있다. 업무보고를 공개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며 "직접민주주의가 점점 더 강화돼 가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에게 불이익을 줬나? 유능하면 어느쪽에서 왔든 상관 없이 쓰잖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업무보고 시청자들이) 딱 얼굴을 보면 그냥 안다. 표정을 보면 느낌이 딱 온다. 이걸 수천 만 명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한다"며 "그래서 국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옛날처럼 재래식 언론이라고 하는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해서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것만 보니까 많이 휘둘렸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실시간으로 본다. 지금 이 장면도 최하 수십만 명이 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수백만 명이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적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총칼을 튼 계엄군을 순식간에 제압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공직자들의 허위보고 풍토를 지적하는 데에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술자리의 담소를 나누는 것,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대응하는 것과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을 놓고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자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100% 다 안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모르는 게 자랑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건 모른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권한은 크고 책임은 적은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악의 가지고 하는 거짓말, 허위 보고는 정말로 나쁜 것"이라며 "행정 영역에서는 절대 허위 보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고 자리, 명예, 혜택을 다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며 "돈,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 공직자가 그러면 되나. 공직이라는 게 책임이 먼저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죽고 살기도 한다. 자살자가 1만5000명, 산업재해 사망자가 천 몇백 명이다. 이런 저런 노력을 통해서 10%만 줄여도 최소한 수천 명이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 얻지 않나"며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산업부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죽을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거듭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에 도박 중독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며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면서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말기적 현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박 중독 현상 감소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근거 등을 캐물으며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어느 측면이 크냐는 것은 또 문제"라며 점검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이 됐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선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사전 수익성 검토 여부를 추궁했다.
이 대통령은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물었다.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면서 "그러면 (대왕고래 사업을)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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