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통합플랫폼 구축하고 신청 서류 50% 감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새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성장의 개념을 획일화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 유형과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원은 지역에 과감히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성장을 키워드로 잡되 성장의 정의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두 번째 정책 축으로는 지역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역 할당, 지역 지원비율 상향, 지역 전용 예산 확대 등으로 지역에 돈이 가도록 정책을 정면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천억원 가운데 6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 성장 펀드 3조5천억원을 조성해 14개 시도별로 1개 이상 펀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전환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청 서류도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도우미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높인다.
한 장관이 발표한 주요 추진 과제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대출 이력이 있는 약 300만명의 금융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6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영세 소상공인 230만명에는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중기부는 이른바 '로컬 창업가'를 매년 1만명 발굴해 지역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수출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를 연 1천명 발굴하고, 재도전 기업을 위한 전용 펀드와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한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예산을 확대하고 모태펀드가 위험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스타트업의 첫 구매자가 되는 공공구매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제조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1만2천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연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0개사를 3년간 연속 지원하는 '점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비재 중심의 전략 품목 500개를 선정해 발굴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개소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공정·상생 분야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불공정 피해 구제 기금도 신설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에게는 소비진작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중소기업에는 결제대금을 빠르게 지급할수 있는 방법 집중 연구해서 돈이 돌게 하고, 벤처기업에는 모험투자와 정부의 첫번째 구매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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