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책임, 공항이 한다는데…허위·왜곡 보고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와 왜곡된 보고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화 밀반출 단속 책임을 둘러싼 기관 간 엇갈린 설명을 직접 사례로 들며, 행정과 정치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공직자의 책임 의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대통령의 질문 이후 이어진 해명과 반박을 두고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고 체계 전반의 신뢰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여기는 행정의 자리…정치적 해석 끌어들이지 말라”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 자리는 행정을 수행하는 지휘체계 안에서 보고하고 판단을 보완하는 곳”이라며 “정치적 논쟁이나 해석을 끌어들일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1분 전 말과 1분 후 말이 달라지거나,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을 뒤에서 바꾸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조직 전반의 풍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왜곡 보고는 상사의 판단을 흐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영역에서는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 조직 내부에서 거짓이나 회피는 정말 나쁜 일”이라며 “부하는 부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화 밀반출 책임 혼선 지적…“대중은 이미 다 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외화 밀반출 단속 책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다. 그는 “관세청에 물어보니 외환 관리는 맡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인천공항공사가 한다고 하더라”며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 업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세관 일이라고 말을 바꿨고, 다시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니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양해각서(MOU)를 맺어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나와 있더라”며 “결국 국민과 대중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범죄를 가르쳤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외화 밀반출 사례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보도돼 온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새로운 범죄 수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쉬쉬하며 계속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 안 지면 도둑놈 심보”

공직자의 책임 의식에 대한 발언은 특히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 세상에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리는 없다”며 “자리가 주는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고 말했다.

또 “모르는 것 자체는 비난할 일이 아니다. 다만 모르면 공부하고 보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며 “애매한 표현으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단속과 관련해 “공사 업무가 아니며 세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00달러 지폐를 책에 끼워 반출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서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권력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