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文정부 때보다 더 심각하다며…조국이 작심하고 비판한 '이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 상황을 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뉴스1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들며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는 전월세 가격 상승 폭 역시 10년 만에 최대치에 이르렀다며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과 세제 중심의 기존 대책으로는 시장을 더 이상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꺼내 든 해법은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이다. 그는 위헌 요소를 해소한 토지공개념 입법과 함께 서울 강남 3구, 마·용·성, 분당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판을 바꾸는 정책 결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자신을 향한 비판도 직접 언급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 서초구 재개발 아파트를 보유한 인물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조 대표는 이를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재개발 승인을 받았을 뿐이며 한 번도 매도한 적 없이 거주해 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강남 3구를 포함한 핵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사례로 정보사령부 부지를 언급하며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인근 민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이는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2025년 11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 / 한국부동산원 제공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한국부동산원 제공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전월 1.19%에 비해 상승폭은 0.42%포인트 축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와 성동구가 각각 1.37% 상승했고 송파구는 2.10%로 서울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작구, 양천구, 강동구, 영등포구 등도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폭은 줄었지만 분당, 과천, 수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도 동시에 오르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은 0.51% 상승하며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1%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월세가격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의 물량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며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상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히 커진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전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만에 최대치다.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 막아지지 않는다는 신호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위헌 부분 해소)과 서울의 강남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 또는 정치인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사족: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이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 강남3구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다???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다. 그리고 나는 일관되게 서초구 포함 강남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정보사령부 부지. 이 경우 일대 비공공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