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리대·도박은 나라 망하는 ‘말기적 현상’”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고리대금업과 도박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산업의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검토를 지시하며 산업적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에서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도박 중독 추이와 통계적 근거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사행성 산업이 야기하는 서민 경제의 파탄과 근로 의욕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산업의 양면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스포츠, 레저로서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긴 하다”면서 “어느 측면이 크냐는 것은 또 문제이니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특히 강원랜드 측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되물으며 실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향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도박의 폐해는 엄격히 관리하되, 글로벌 카지노 산업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규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