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현 교육감 직위 상실형, 정승윤·최윤홍도 선거법 위반 재판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유력 주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진보·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군 모두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교육감 선거 판도가 안갯속에 휩싸인 형국이다.
17일 부산지역 법조·교육계에 따르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특혜 채용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채용한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부산 진보 진영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보수 진영 후보군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실시된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최종 단일화에 실패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받거나, 법정에 오른다.
정 교수는 지난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때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마이크를 사용해 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 전 권한대행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간부들을 도움을 받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법적인 부담을 갖고 있다.
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재직 시절 입시 비리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보수 단일화에 참여한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교육계 출신 후보군은 사법리스크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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